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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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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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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1구1472, 1992.03.31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재산의 은닉 분산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규정의 유일한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서2147, 1992.03.13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했다 하여 예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1누7705, 1992.03.10 법인이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재산세 중과를 면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증여세회피목적 아니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1누4232, 1992.02.14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사장인 개인이 사용관리하면서 법인장부상 계상누락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이사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768, 1992.02.13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하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 때문에 법인에게 양도하길 거부해 회사 임원에게 소유권이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서2257, 1992.01.23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채무는 공제되지 아니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서2474, 1992.01.22 기각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으로 주식을 타인명의로 한데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1누2915, 1991.12.10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했으나 허가받지 못해 소유권이전 못하자 편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중411, 1991.11.25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로 볼수없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서1019, 1991.11.15 조세회피목적 없이 제3자명의 취득보유자산에 대해 증여의제 안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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