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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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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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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7-7, 2008.01.08 자금유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제시 없이 단지 법인이 보유한 체비지 예정지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것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731, 2007.12.31 삭제 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물납허가 전에 상법상 분할한 경우 물납허가 여부는 회사분할내용과 분할 후 법인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1399, 2007.12.28 청구인이 물납한 쟁점 주식의 평가를 1주당 액면가액 또는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하여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77, 2007.12.26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74, 2007.12.26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광3544, 2007.12.26 청구인명의의 압류부동산이 체납처분될 경우 주식가치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쟁점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8690, 2007.11.29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상 근거없이 행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399, 2007.11.23 감자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물납허가 전에 분할한 경우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116, 2007.10.3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7-32, 2007.10.29 상증법상 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볼 때, 상속세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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