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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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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37, 2010.12.13 상속의 경우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36, 2010.12.13 2008.1.1. 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88, 2010.10.28 물납에 충당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 물납당시 재산가액도 감액된 평가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84, 2010.10.28 물납에 충당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 물납당시 재산가액도 감액된 평가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489, 2010.10.28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32, 2010.10.0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61, 2010.09.02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54222, 2010.08.27 비상장주식은 물납신청 당시 이미 시세 폭락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이 초래되어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게 된 상태였고, 이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인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0다25018, 2010.08.26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0누589, 2010.08.26 물납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조문 내용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물납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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