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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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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546, 1998.08.12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401, 1998.03.0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192, 1997.05.15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접수등기일로부터 기산하나, 그 접수일 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477, 1995.12.27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2807, 1995.12.12 취소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구3137, 1995.04.11 상속등기후 지분변경으로 증된부분은 증여받은것으로 봄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3514, 1995.02.23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시 건물소유자가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목적
상증	심사청구	감심94-51, 1994.04.07 관련장부 및 거래사실에 의거 증자대금을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이46014-367, 1994.02.07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 임야에 한하며 종중 소유 임야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됨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500, 1992.09.19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상당액은 자산수증익 계산시 차감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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