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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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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86, 2019.10.15 기각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수령한 후 근시일 내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반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실제 대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98, 2019.10.10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거래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동 거래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1, 2019.10.08 상대법인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동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8.10.18.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2018년 제2기 확정 신고기한까지 1,036백만원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923, 2019.09.26 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인 임차인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만 수기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인들과 임차인 모두 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980, 2019.09.26 기각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현장에 투입된 인원, 인부들에게 지급한 일당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93, 2019.09.24 경정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판결서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 동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00.00%에 이르게 되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201x년 평균소득율(0.0%)에 비하여 과다해 보이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3, 2019.09.11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7, 2019.09.11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17, 2019.09.10 기각 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끼워넣기”)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66, 2019.09.09 재조사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자료제출한 ◎억 ◎,◎◎◎만원 포함)이 추후 회수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조작된 대금결제인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대금의 지급 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실물거래가 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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