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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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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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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582, 2003.09.01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외화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17, 2003.08.28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517, 2003.08.22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88, 2003.08.18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1-63, 2003.07.2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이에 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채, 수신료만 익금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손금은 전액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280, 2003.07.07 문화재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274, 2003.07.07 법인으로 등기하는 재건축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23, 2003.07.03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996, 2003.06.25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2] 자동차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4, 2003.05.2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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