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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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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광2035, 1999.09.06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실지귀속자는 관세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66, 1999.08.19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90, 1999.04.28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15, 1999.04.22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73, 1999.04.20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404, 1999.04.09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수입(비영리사업)과 금융업 등의 이자소득(수익사업)은 그 업종이 상이하므로 공통손금인 인건비 등으로 그 용역제공내용 등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는 사업부서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13, 1999.03.20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11, 1999.03.20 귀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같은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938, 1999.03.16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33, 1999.02.19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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