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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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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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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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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69, 2000.09.05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수취 제외대상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함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34, 2000.08.28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27, 2000.08.09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서1126, 2000.07.29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기한 내 당초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청산일로부터 예정신고기한 내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였고, 45일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납부한 것인바,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산46014-877, 2000.07.18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93, 2000.07.18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85, 2000.06.16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79, 2000.06.16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54, 2000.06.13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	질의회신	재산46014-707, 2000.06.12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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