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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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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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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04, 2005.02.17 국내은행이 미국법인로부터 지급받은 환매조건부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5, 2005.01.28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금액만을 의미하며, 공제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8, 2005.01.26 중국현지법인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중국현지법인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 2005.01.06 과세이연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외국자회사에서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내에서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과-715, 2004.12.31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내국법인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13, 2004.12.02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84, 2004.11.18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미등록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현지법인에게 생산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47, 2004.11.04 내국법인이 중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43, 2004.11.04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영업세를 외국법인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증가로 추가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공제시기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56, 2004.06.3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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