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42, 2018.03.13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련 분쟁의 법률상 당사자가 청구법인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배분한 쟁점임대수익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충분한 유사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인근 토지에 대한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20, 2018.03.13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련 분쟁의 법률상 당사자가 청구법인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배분한 쟁점임대수익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충분한 유사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인근 토지에 대한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3, 2018.03.12 기각 쟁점법인은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79, 2018.02.20 재조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폐차차량의 압류해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은 차주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통해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로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82, 2018.02.19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차대변금액 및 잔액과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 장부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30, 2018.02.05 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869, 2018.01.19 경정 청구법인이 ???의 횡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 인건비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횡령금액 중 현장근로자들의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203, 2017.12.2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매출자로부터 받은 계량표, 고철 입고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성명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51, 2017.12.19 기각 처분청이 조사 당시 받은 확인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직원인 김AA은 2015년에 쟁점미수채권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말 현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채권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3, 2017.12.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