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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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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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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327,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326,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325,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50,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49,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48,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4665, 2017.12.28 기각 한ㆍ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중국이 국내세법으로 정하지 않았고, 2008.1.1.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하여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중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5013, 2017.12.28 기각 중국은 2008.1.1.「기업소득세법」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비거주민기업이 적용받은 10%의 경감세율은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 것이나 한·중 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8067, 2017.12.20 국패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57929, 2017.12.13 국승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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