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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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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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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2425, 2015.02.27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1701, 2015.02.25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2119, 2015.02.24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의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11165, 2015.02.13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61630, 2015.02.06 일부패소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되고,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부분이 승계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며, 인력미승계나 위탁경영 하여도 과세이연 요건 위반 아님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1585, 2015.02.06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4, 2015.02.02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발행신고서 상 자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였으나,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 ·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615, 2015.01.21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94, 2014.12.09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4-493, 2014.12.09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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