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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면국제세원-953, 2025.07.31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서면자본거래-496, 2025.05.19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4 세정13407-1235, 2000.10.24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5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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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3371, 2021.12.30 일부국패 부가가치세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46957, 2021.11.11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96,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사건위임계약서와 달리 ○○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33, 2021.05.03 기각 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신뢰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2, 2021.04.07 기각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17, 2021.03.31 기각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14, 2021.03.23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25, 2021.03.08 기각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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