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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과-479, 2010.07.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3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 국승 | 부가가치세 | 판례 | 주제어 - |
| 4 서면2팀-1667, 2006.08.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5 기준법령법인-56, 2016.04.26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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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파기환송...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03, 2019.08.06 경정 처분청은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각 상속인별로 안분한 세액을 특정하고 공동상속인 명단을 첨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2차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주식1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59, 2019.08.06 기각 청구법인은 2008~2015년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그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비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지속적으로 탈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부를 거짓기장하고 전산기록을 삭제하였으며, 그렇게 조성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91, 2019.07.25 경정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홍콩 소재 개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되어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사유에 해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86, 2019.07.24 재조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 외 2명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탈세제보한 과세기간 외 적출된 세액...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991, 2019.07.24 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40, 2019.07.16 기각 쟁점①청구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처분청이 구건물 및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개발로부터 쟁점①계약서(매매가액 oo...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6, 2019.07.15 경정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1차 세무조사팀의 ◇◇◇와 ◎◎◎의 조서 등을 종합할 때, 조사팀은 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문서를 확보하였고, 재무팀장이었던 ■■■ 이사로부터 월별매출 마감자료 등이 담긴 USB를 제출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 대표이사 및 ○○○ 전무의 계좌까지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26, 2019.07.04 취소 쟁점매매계약서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입회인의 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요소가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쟁점매매계약서를 허위의 이중계약서로 단정하기에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개한 AAA가 전 소유자인 BBB로부터 중개수수료를 00원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BBB의 금융거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5, 2019.07.02 취소 청구인은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 등 발병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처제 ooo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편의성 때문에 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직 하나의 계좌만을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감사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고,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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