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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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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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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서3526, 2009.11.24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2793, 2009.10.28 피상속인의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9누13711, 2009.10.28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9-30, 2009.08.3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9누807, 2009.07.22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함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504, 2009.07.16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8누36793, 2009.06.12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김○○라고 할 것이고, ☆☆패션 또는 ☆☆쥬얼리는 김○○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판례	대법원2009두2481, 2009.04.09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개념만 채택하고 있을 뿐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으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서541, 2009.04.0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5261, 2009.03.27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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