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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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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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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23, 2018.03.02 기각 쟁점법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위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또한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건 처분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69120, 2018.02.28 국승 (원심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28, 2018.02.26 기각 처분청이 이민자에 대한 ◎◎ 현물출자 관련 제조사시 이민자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 이전에 백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영수증 등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대금을 *백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366, 2018.02.20 기각 거래구조의 변화로 청구법인에게 절감되는 이익 또는 감축되는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흐름과 실물흐름이 종전과 동일한 점, 거래상대 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통관내역 및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거래흐름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모두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광4187, 2018.02.20 기각 이미 수취한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여부 등에 대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조사 및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직권시정요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5200, 2018.02.19 기각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공급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경우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단10657, 2018.02.07 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86, 2018.01.29 기각 전문가추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구고법2017누6755, 2018.01.26 국승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896, 2018.01.2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에 상품 구매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았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제품 총 매입 수량은 ***개이고 같은 기간 총 매출 수량은 ***개로 나타나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전부터 충분한 재고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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