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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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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98두11250, 1994.04.09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를 기산일로 한다고 할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2926, 1994.03.15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처분은 무효여서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당초 부과된 갑근세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4-3, 1994.0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추정판결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경정은 기간경과한 후에는 불가능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4-3, 1994.01.18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건 법인세 등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0, 1994.01.0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70-129, 1993.12.10 부과제척기간경과 후 직권경정결정 가능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1651, 1993.09.24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에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272, 1993.08.02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0.3.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5.31.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37514, 1993.05.27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기준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68-45, 1993.04.23 잘못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방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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