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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82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다) 상고기각 소극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 2009.08.20 |
| 형사 | 2008도8034 자동차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적극 자동차관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09.08.20 |
| 민사 | 2009다36081 공사대금 (카) 상고기각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시공보증) | 2009.08.20 |
| 민사 | 2009다27452 구상금 (자) 상고기각 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9.08.20 |
| 민사 | 2009다26879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적극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 2009.08.20 |
| 민사 | 2009다4022 부당이득금반환 (타) 상고기각 소극 1.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없는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무효) 2.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 | 2009.08.20 |
| 민사 | 2008다94769 개발비등 (다) 파기환송 소극 1. 상가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등과 상관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것인지 여부 | 2009.08.20 |
| 민사 | 2008다58978 손해배상(기)등 (다) 상고기각 복합운송에 있어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송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될 법규 | 2009.08.20 |
| 민사 | 2008다19355 분양금감액 (라) 일부 파기환송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 2009.08.20 |
| 민사 | 2007다82530 구상금 (가) 상고기각 소극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200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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