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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7후2797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선원주의 하에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 방법에 대한 법리에 따라 방법의 발명인 선출원발명과 물건의 발명인 후출원발명을 그 기술사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비하여 암로디핀 염기와 벤젠설폰산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비록 이들 발명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범주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 | 2009.09.24 |
| 특별 | 2009두9147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정 국민연금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2009.09.24 |
| 특별 |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의 인정여부 2.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09.09.24 |
| 특별 | 2007두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일부 파기환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의 의미 | 2009.09.24 |
| 형사 | 2009도5595 절도미수 (자) 파기환송 차량 내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은 경우 절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사례 | 2009.09.24 |
| 형사 | 2009도1337 의료법위반 (카) 상고기각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와 의료행위 | 2009.09.24 |
| 형사 | 2007도618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마) 파기환송 소극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구법 시행 당시 존재하던 무등록 자문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2009.09.24 |
| 형사 | 2007도4785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기준 | 2009.09.24 |
| 민사 | 2009다50506 어음금 (사) 파기환송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어음발행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 2009.09.24 |
| 민사 | 2009다40684 점유권확인 (차) 상고기각 적극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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