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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 2010.03.25 |
| 형사 | 2008도590 업무상과실치사 등 (아) 상고기각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는 사례 | 2010.03.25 |
| 민사 | 2009다97062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소극 1.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하천법상 제방이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 2010.03.25 |
| 민사 | 2009다91965(본소), 91972(반소) 일부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상고기각 적극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을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보아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3조가 규정하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0.03.25 |
| 민사 | 2009다91330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 2010.03.25 |
| 민사 | 2009다3574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나) 파기환송 적극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0.03.25 |
| 민사 | 2008다88375 채무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범위 | 2010.03.25 |
| 민사 | 2007다35152 전부금 (카) 파기환송(일부) 적극 채권의 일부가 압류⋅전부된 경우 제3채무자가 당초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자동채권 전액을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3.25 |
| 특별 | 2009두17643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 2010.03.11 |
| 특별 | 2008두4695 시정명령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주기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 2. 계열회사의 펀드운용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 3. 대출약정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 | 201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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