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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7다50649 구상금 (카) 상고기각 소극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2010.04.15 |
| 특별 | 2009두22997 영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소극 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2010.04.08 |
| 특별 | 2009두21055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소극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해외 현지채용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4.08 |
| 특별 | 2008두17707 시정명령등취소 (마)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10.04.08 |
| 형사 | 2009도1354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적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4.08 |
| 형사 | 2008도1047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차) 상고기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정의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의 의미 | 2010.04.08 |
| 민사 | 2009다93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적극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0.04.08 |
| 민사 |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등 (타) 상고기각 적극 1.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 등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요건(=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당연무효) 2.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2010.04.08 |
| 특별 | 2009두23709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010.03.25 |
| 특별 | 2009두1927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 201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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