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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후296 권리범위확인(특) (나) 파기환송 적극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0.05.27 |
| 형사 | 2008후251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 2010.05.27 |
| 형사 | 2010두1507 종합토지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소극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 내의 토지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2010.05.27 |
| 형사 | 2009두1983 시정명령취소등 (타)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 기준 | 2010.05.27 |
| 형사 | 2008두5636 퇴직수당청구 (차) 상고기각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2010.05.27 |
| 형사 | 2007두9471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0.05.27 |
| 형사 | 2010도3498 사기 등 (사) 상고기각 소극 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 2010.05.27 |
| 형사 | 2010도3399 배임수재 등 (사) 상고기각 적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의 대표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5.27 |
| 형사 | 2010도3377 사기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0.05.27 |
| 형사 | 2010도1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다) 상고기각 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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