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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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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도9596, 2022.01.13 불법촬영 범죄 등의 경우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
| 대법원2015도6326, 2022.01.13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
| 대법원2021도14471, 2022.01.13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를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가 징역형 선고 시 및 상상적 경험범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20618, 2022.01.13 1.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2. 수감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79542, 2022.01.1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적법절차 원리구현을 위한 요식성의 강제)와 강행규정 여부, 2. 계약 편입에 관해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다툼이 없었다는 사유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3. 도급계약 목적물에 대한 설계·감리·제작의 의무이행자가 다튼 경우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부진정연태책임의 범위 |
| 대법원2021다269388, 2022.01.13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3108, 2022.01.13 1. 제1심에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경합병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78156, 2022.01.13 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72855, 2022.01.13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의 발생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으 민밥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시점 /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및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휴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 |
| 대법원2021후10732, 2022.01.13 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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