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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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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후12100, 2020.04.29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 |
| 대법원2019다226135, 2020.04.29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위 규정이 원고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주채무가 감면된 것과 동일하게 피고의 보증채무도 감면되었다고 다투는 사안 |
| 대법원2016후2317, 2020.04.29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
| 대법원2018다245184, 2020.04.29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 |
| 대법원2015다224797, 2020.04.29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 및 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후11121, 2020.04.29 1.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 |
| 대법원2017도13409, 2020.04.29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9130, 2020.04.29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6다235411, 2020.04.29 1.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이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하여 질권의 부기등기가 요구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52799, 2020.04.29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의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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