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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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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7403, 2022.10.27 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 대법원2022다259630, 2022.10.27 (원심 요지)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
| 서울고법2022누41708, 2022.10.2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5036, 2022.10.27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53365, 2022.10.27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7410, 2022.10.27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 대법원2022두49304, 2022.10.27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
| 서울행법2021구합79148, 2022.10.27 이 사건 거래구조와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 창원지법2021구합52370, 2022.10.27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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