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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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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6833, 2020.07.24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
| 대구고법2019누5558, 2020.07.24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 대구고법2019누4500, 2020.07.24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인천지법2019구합50421, 2020.07.24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
| 대전고법2019누10861, 2020.07.24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
| 부산지법2019구합24146, 2020.07.24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
| 부산지법2019구합25057, 2020.07.24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부산고법2020누20491, 2020.07.24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부산지법2019구합24801, 2020.07.24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9759, 2020.07.24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금원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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