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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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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1헌바234, 2023.05.2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마1253, 2023.05.25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9헌마1234, 2023.05.25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수원지법2022구합1204, 2023.05.25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65252, 2023.05.25 원고 모친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 후 일본으로 엔화 송금 및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원고가 일본법인에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母로부터 일본 엔화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23구합20219, 2023.05.25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인세법 법령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2구합70248, 2023.05.25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 광주지법2022구합286, 2023.05.25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부산고법2022누10616, 2023.05.25 (1심 판결과 같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행사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
| 울산지법2022가단124054, 2023.05.25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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