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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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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2누12285, 2023.05.26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 안양지원2022가합103503, 2023.05.26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되었고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
| 서울고법2022누45526, 2023.05.26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2누37563, 2023.05.26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23구합20639, 2023.05.26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22구합55402, 2023.05.26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
| 부산지법2022구합22782, 2023.05.26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
| 수원고법2022누12568, 2023.05.26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
| 부산지법2023구합20479, 2023.05.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
| 헌재2022헌바36, 2023.05.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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