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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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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82277, 2021.07.23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
| 수원고법2020누15204, 2021.07.23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
| 고양지원2020가합78110, 2021.07.23 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
| 수원고법2021누10169, 2021.07.23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64899, 2021.07.23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단72037, 2021.07.23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밖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합52573, 2021.07.23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누46891, 2021.07.23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외 2명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함 |
| 수원지법2021구단610, 2021.07.23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부산지법2020구합22405, 2021.07.23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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