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고법2021누15904, 2022.11.25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22구단58172, 2022.11.25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0289, 2022.11.25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2구단54606, 2022.11.25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
| 수원고법2022누11237, 2022.11.25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
| 서울행법2020구합65302, 2022.11.24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전지법2020가합110612, 2022.11.24 부동산 매수 대금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수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67183, 2022.11.24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증여사실을 번복할만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21구합87354, 2022.11.24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아들의 나이, 소득 수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안산지원2021가단67148, 2022.11.24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