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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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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4986, 2020.06.18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
| 수원지법2019구합64298, 2020.06.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인천지법2019구합53581, 2020.06.18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4번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56496, 2020.06.18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는 것은 쉽지 않아 소급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움 |
| 대구지법2018구합25433, 2020.06.1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 수원지법2019구단9027, 2020.06.17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은 2013. 12. 31.,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54988, 2020.06.17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 광주고법2019누1994, 2020.06.17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19구합101365, 2020.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
| 대구지법2019구합24529, 2020.06.17 공사계약서는 인정되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등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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