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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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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2020나1018, 2020.12.11 물품의 명칭이 ‘캔들워머’인 등록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디자인권자 갑이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을 회사 등이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 갑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갑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위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위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갑의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의 제품은 그 형태적 특징이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
| 수원지법2020구단6390, 2020.12.11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9374, 2020.12.10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 대법원2020두37826, 2020.12.10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
| 광주지법2020구합10791, 2020.12.10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대법원2020다205455, 2020.12.10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및 위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유신정권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면서 갑 등 해직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갑 등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갑 등에게 송달된 때가 불명확하더라도 위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0다245958, 2020.12.10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7879, 2020.12.10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사담당 실무자가 단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제시·추천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한 내용의 의결을 유도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3700, 2020.12.10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다254467, 2020.12.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을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전자의 견해를 취할 경우 그 소송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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