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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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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두32587, 2023.04.27 원고는 이 사건 서식을 사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심리불속행 기각) |
| 인천지법2022구합50544, 2023.04.27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행법2022구합66545, 2023.04.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3두30253, 2023.04.27 (심리불속행)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
| 대법원2023다209274, 2023.04.27 (심리불속행)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
| 광주지법2021가합60682, 2023.04.27 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
| 수원지법2022구합70965, 2023.0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23나2002921, 2023.04.26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 수원고법2022누12650, 2023.04.2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수원고법2022누12155, 2023.04.26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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