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전지법2018구합107168, 2020.05.07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
| 창원지법2019구단12556, 2020.05.06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면 납세자가 그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53365, 2020.05.01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것임 |
| 서울행법2019구합76009, 2020.05.01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59260, 2020.05.01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한 현금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임 |
| 서울행법2019구합58070, 2020.05.01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수원고법2019누11923, 2020.04.29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수관계 소멸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1831, 2020.04.29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 서울고법2018누64230, 2020.04.29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국제특급우편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됨 |
| 여주지원2019가단53810, 2020.04.29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