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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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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30945, 2021.04.29 원고는 소외 BBB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CC 명의의 계좌로 제공된 금원이 전환사채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전환사채을 매입한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이고, 원 고가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 |
| 대법원2021두31511, 2021.04.29 (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
| 대전지법2020구단102138, 2021.04.29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목장 용지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사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대법원2020두52689, 2021.04.2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두31139, 2021.04.29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2745, 2021.04.29 (원심 인용)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
| 대법원2021두31047, 2021.04.29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1두32040, 2021.04.29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19구합73919, 2021.04.29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
| 대구지법2020구합24730, 2021.04.29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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