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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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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라20866, 2021.11.30 갑이 을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병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병 교회 장로들이 갑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갑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갑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갑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갑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연회 판결보다 갑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갑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
| 안산지원2021가단66817, 2021.11.26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1구단8249, 2021.11.26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
| 서울행법2020구단71928, 2021.11.26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57919, 2021.11.26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
| 서울행법2020구합87029, 2021.11.26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21누45079, 2021.11.26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수원고법2020누15365, 2021.11.26 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
| 서울행법2021구합60601, 2021.11.26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
| 서울고법2021누42933, 2021.11.26 심사청구서와 심판청구서가 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감사원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별지서식1에 따라 불복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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