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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임금32240-3650, 1989.03.13 최저임금제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 위반 여부
사훈32350-3577, 1989.03.11 임원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보01254-3082, 1989.03.02 근무시간 외 사업장 내에서의 재해 여부
임금32240-2728, 1989.02.23 생산고에 따른 도급임금의 최저임금 적용방법
대법원87다카2646, 1989.01.17 1.구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취지 2.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사실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의 효력
임금32240-382, 1989.01.1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사훈32340-51, 1989.01.05 항운노조 근로자의 노임을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징수01254-19594, 1988.12.26 시청 청소원의 적용대상 여부
재보01254-19172, 1988.12.19 출근 전 기숙사 내에서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01254-17756, 1988.11.28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 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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