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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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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0다16245, 1991.04.09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
| 부소01254-4565, 1991.04.01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0다15631, 1991.03.27 가. 단체협약에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3일연속결근후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연속결근이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 임금32240-4008, 1991.03.22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
| 재보01254-3958, 1991.03.22 퇴근시 동일회사소속 택시에 탑승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대법원90다18944, 1991.03.22 노동부에 진정을 한 운전사에 대한 대기기사로의 발령 등 |
| 재보01254-3781, 1991.03.19 점심식사 후 복어독에 의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여부 |
| 재보01254-3383, 1991.03.12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대법원90다15457, 1991.03.12 퇴직급여규정 개정의 하자와 유보없는 퇴직금수령 |
| 부소01254-37, 1991.03.04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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