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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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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38004, 2022.02.11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20도68, 2022.02.11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의 적용 범위(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 |
| 대법원2018다298904, 2022.02.10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대법원2020다279951, 2022.02.10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
| 대법원2020다301155, 2022.02.10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 |
|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7241, 2022.02.09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
| 대법원2020두39365, 2022.01.27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07847, 2022.0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
| 대법원2017도16384, 2022.01.14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21두50642, 2022.01.14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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