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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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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94486, 2022.03.31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기각) |
| 대법원2021다241618, 2022.03.24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
| 대법원2018다244877, 2022.03.17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의 납입행위의 효력 |
| 대법원2020다255917, 2022.03.17 1.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2.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
| 대법원2020다219928, 2022.03.17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7다202272, 2022.03.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18다255488, 2022.03.11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21다218083, 2022.02.17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 대법원2020다229987, 2022.02.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 |
| 대법원2021두45633, 2022.02.11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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