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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 표시 하자에 의한 사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전년比 2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이번달들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해 2분기 시작을 '청신호'로 알렸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7.0일과 비교해 0.5일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한...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기재부, 나라적자 집계…‘허위 공문서 작성’ 상습 반복해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 9페이지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20조원(청색 실선), 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경매에서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의 취급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될 ...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탐방] 제2의 비상(飛上) 꾀하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 면세점이 10년간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9일에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임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구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경복궁 면세점은 그간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급감했으나...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의 세금 관련 처벌, 적절한가?…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를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안드레아스 바코우 IASB 위원장을 비롯해 IASB 위원·스태프가 참여한다. 각 기업 재무회계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을 ...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미국에서 양자·다자 관세외교 펼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9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를 만나 통해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안나 마리나 이바네즈 부총재와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관세청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특히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속할 계획이...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 말까지 세금내세요"...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천522...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