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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올해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18명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15일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기업가 18명을 선정했다. ‘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여성기업가들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n...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 18일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 정기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학회, 24일 프로젝트금투사?휴면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소개] 김홍규 세무사, 생애 첫 ‘준마잡문’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규 세무사가 생애 첫 서적인 '준마잡문'을 출간했다. ‘준마잡문’은 인생의 중반을 넘긴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평소 순수학문과 비판을 강구하며 짬짬이 철학공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가 평소 글쓰기를 갈구하면서 지내오다가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한 것. 이 책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수출 전년 동월 比 3.1%증가…'6개월 연속 흑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가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승용차는 2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관세청은 15일 '3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입은 12.3%감소한 52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동사태 악화'로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n...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모범납세자와 가족 초청 KBS열린음악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KBS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을 초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초청한 KBS열린음악회 특별 방청을 해오고 있다.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00여 명을 더 초청했다. 방영은 지난 14일이며, 녹화는 3월 14일 진행했다. &...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