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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표" 검색결과 :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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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4)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제2조 제2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은 세차기와 같은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차기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임. 따라서 건물을 비롯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과 세율 개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가능하다. 예를 들면 발전용수의 경우 표준세율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에 50%를 가산하여 3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특정자원분 과세표준과...;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Ⅲ. 지방소득세의 과오납 환급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음(아래 표 참조)에도 추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과오납지방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과오납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견해가 제기된다. ① 근로소득에 대한 과오납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므로 비록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후라고 하더라도...;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102조의3【세율】 제102조의3【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92조【세율】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는 법인세 및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한 세부담과 동일하도록 세율 체계를 하고 있다. 1. 표준세율(기본세율) 2.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103조의 20【세율】 제103조의 20【세율】 1. 표준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2.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 분리과세대상 토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 나)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 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103조의 3【세율】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종합소득의 표준세율)과 같다. 3. 지정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율(지방법 103조의 3 ⑤) 다음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를 더한 세율(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적용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순서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함. ② 「①」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함. ③ 「②」에 따라...;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84조의 4【면세점】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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