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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표" 검색결과 : 14,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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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979	13,176

현행법령 (979): [계산증명규칙]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산서 전체를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증거서류중 일부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책으로 분리편철하여 각각 보안업무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 표지의 증거서류의 책수 및 장수란에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별책”을 포함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별책”의 책수와 장수를 괄호안에 써 넣는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목개정...;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 제146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의 표지 및 그 표지 분실 시 처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학교ㆍ관공서 및...;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ㆍ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ㆍ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대담ㆍ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ㆍ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당, 후보자, 대담ㆍ토론자,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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