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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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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색결과 : 7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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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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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등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미리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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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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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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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작업의 중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64조 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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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사용의 중지】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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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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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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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간의 이격거리는 제321조 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 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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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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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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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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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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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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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3조【기금의 지출】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면 한국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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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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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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