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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표" 검색결과 :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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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2)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22-1-7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아님 22-1-7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아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표"는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삼46014-536, 1999.3.17.)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해석편람_상속세및증여세법] 5-1-1 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재지는 국내임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ㆍ수표 등 금전은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상속재산 ...지급의무가 없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및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회사 등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제권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제18조【기초공제】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할 것 피상속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한다(상증령 15조 ③ 1호 나목). ①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Ⅹ. 부동산의 무상사용 또는 저가ㆍ고가사용에 대한 상증법상 적용 Ⅹ. 부동산의 무상사용 또는 저가ㆍ고가사용에 대한 상증법상 적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증법상 관련규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전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유형 ...2 ④). 가.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나.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다. 「어음법」 제1조 환어음 및 「어음법」 제75조에 따른 약속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라. 「여신전문금융업법」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Ⅳ. 국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이므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한다(국심2005서163, 2006.2.14.).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Ⅲ.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별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를 기준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그 밖의 경우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아래의 표에 따른 율을 말하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함은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Ⅸ. 부동산 무상담보이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연혁 2016년 2월 5일 시행령 개정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5일 이후 증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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