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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표" 검색결과 : 7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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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2)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국기]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권형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과세전적부심사 무효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대상판결의 설시 (1) 기존 대법원 판결(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 판결)의 설시 대법원...; [세무실무_국기]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윤대건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세무실무_국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 성민영, 박한나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6.3.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내역] 매수인 주식 수 지분율(%) 매매금액(원) 원고 A 2,041,049 20.77 210,038,806,413 원고 B 1,061,176 10.80 109,202,716,172 원고 C 481,459...; [세무실무_국기] 조세포탈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권형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대상판결의 설시 대상판결은 원심과 동일한 기존 대법원 판결[( 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 )판결]의 법리를 설시한 이후, “…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세무실무_국기] 비영리법인의 재무와 회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김준석 ...수 있다. 지출의 방법(§33) 금융회사의 수표나 예금통장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 지출의 특례(§34) 1.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ᆞ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세무실무_국기] 공공성을 표방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증빙관리 한성욱 ...논문게재보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이러한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논문게재 보조금액의 과세 여부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일 46011-11533,...; [세무실무_국기]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택스넷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소신고한 과세표준) ② 부정행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세무실무_국기] 기간과 기한 택스넷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징세 46101-2288, 1998.8.25. ). ⑦ 해외출장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실무_국기]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 곽태훈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세무실무_국기] 실무자를 위한 국세기본법 이해(Ⅰ) 택스넷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과-214, 2010.3.11.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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