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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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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12)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소득]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최용환, 이상준 ...사건 결정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란 기재 각 돈에서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들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민사행정 소송을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한다. ④ 양측은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세무실무_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는 기재대상 비과세소득 한성욱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 지역 1의 2.「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세무실무_소득] 2023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주택 세금분야 주요 내용 분석 변종화 ...3) 매년 7월이면 다음 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까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이 되기도 한다. 세법개정안은 수정되기도 하므로 확정된 것을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발표된 개정안 중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세무실무_소득] 주택 양도세 분야 최신 주요 예규 및 사례 14가지 변종화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해석 사례가 발표되었다. 종전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즉, 매매계약체결일에 주택인 경우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여 주택이 없을지라도 계약체결일에...; [세무실무_소득] 2023 시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분석 박상근 ...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됐다. (1) 과표기준 변경 유상취득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개인이 시가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실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했다. 취득세 과표가 되는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세무실무_소득]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다?! 윤대건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세무실무_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18가지 유형 변종화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음은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일자로 구분한 보유기간 기산일 I 일자로 구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2년) 기산일(소득령 §154 ⑤) I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1. 원칙: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2. 예외1:직전 주택 처분일부터 기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세무실무_소득] 원고가 소득세법령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상술 ...한다)까지 연간 국내외 체류일수는 다음 표의 내역과 같다. │이 사건 과세기간별 원고 및 가족의 국내외 체류일수│ 성 명 2013년 2014년 2015년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원 고 318 47 282 86 320 45 배우자 208 157 51 314 218 147 자 녀...; [세무실무_소득]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대한 고찰 정문현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 2019년 2월 12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무실무_소득]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변종화 ...B주택 양도일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의 해석내용과 정반대인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혼선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무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이 쉽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어려워도 비과세 판단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외면할 수가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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