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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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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색결과 : 51,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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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300)
[감심2023-15, 2023.12.15]○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15.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은 [표 1]과 같다. 2)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지 및 송달장소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의 송달장소는 [표 2]와 같다. 3)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내역은 [표 3]과 같다. 4) 처분청은 2022. 7. 4.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소득을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으로 보아 [표 1]과 같이 청구인 A에게 종합소득세 38,292,613원을, 청구인 B에게 38,812,641원을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들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21. 8.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1. 9. 30. ①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주제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사실을 확인된다(<표> 참조). <표> 청구인 AAA과 DDD과의 카카오톡 주요 내용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라는 사실과 주택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과 건물평면도 및 쟁점 건물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과 청구인과...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감심2023-535, 2023.12.11]○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2023.12.11  각하 ...청구인은 2021. 10. 25. 등 처분청에 [표 1]과 같이 피제보업체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근거로 2022. 11. 9.부터 2023. 6. 9.까지 피제보업체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표 2]와 같이 적출한 내용에 따라 피제보업체 등에 법인세를...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박수인(청구법인의 대표)이 2022.10.14. 출석하여 처분청과 문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청구법인 대표와의 문답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 PRE-ORDER...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관하여 소명요청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소명 관련 답변 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을 출자금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산 내역과 금융내역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이로...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중8063, 2023.12.0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 ...한다는 사유로 2023.1.20.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신탁재산 공급분) ㅇㅇㅇ (라) 대법원은 종래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시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①...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1중6855, 2023.12.04]○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전문가추천 ...전제에서 「소득세법」도 제70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별도로 제110조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과세단위별로 독립하여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3인10108, 2023.12.04]○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등을 보면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약 1천만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을 甲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2014.2.1.) 및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인 ddd 금융계좌OOO의 잔고증명서(2019.1.3. 현재 잔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는데, ddd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5 : 생 략> ddd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3광6779, 2023.12.04]○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2.04  기각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 생 략>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과 청구인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생 략> AAA의 유사업종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표3 : 생 략>...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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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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