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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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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색결과 : 51,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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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683)
[조심2023서58, 2023.12.12]○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12  기각 ...중국에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위반함 <표5>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3)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표6>과 같이 1989.1.28.~2002.9.5., 2014.12.12.~2015.6.2., 2016.1.8.~2020.6.9.까지 쟁점상속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3서9650, 2023.12.11]○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2023.12.11  경정 ...직권 시정 검토서상 ‘직권시정 사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직권시정 사유 ㅇㅇㅇ (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①이 청구인 BBB(장남), 쟁점금액②가 청구인 CCC(차남)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이체일 이후 BBB과 CCC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BBB OOO은행 계좌로 쟁점금액①의 입금... 주제어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것으로 감정평가서상 나타난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 OOO (3)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2022.11.29.)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이 건 신고 및 과세처분 내역 OOO (나) 조사청은 ‘OOO지방국세청...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가액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4>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5)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자가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 2007년 쟁점법인을 인수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하였는데, 배당금 지급 결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aaa(주주총회)의 배당금 지급 결의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은 위 배당금 지급 결정(2019.3.29.) 이후 2019.5.8. 부(父) bbb으로부터 OOO소재 부동산(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증여받았는데, aaa의 배당금 지급 결의 및 실제...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 생 략>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표7 : 생 략>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사업목적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 생 략> 쟁점법인의 사업목적 변경내역...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표8 : 생 략>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 ㅇㅇㅇ 2) OOO 발표 ‘OOO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나타나는 2019년 9월부터 증여시점(2021년 3월)까지 OOO 아파트 가격 변동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 생 략> OOO ‘OOO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내역...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22.3.22.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대로 신고한 내역은 <표1>·<표2>와 같다. <표1 : 생 략> 2021.9.22. 상속분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표2 : 생 략>...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창업 이후부터 세무조사 착수 전까지 실제로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며 AAA를 경영하였고, 「상법」 제389조(대표이사)에 따라 BBB는 AAA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로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진행하고 대외적으로는 AAA를 대표하는바, BBB는 오랜 기간 AAA의 업무를 집행하고 AAA를 대표하는 위치에...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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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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