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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표법 용어사전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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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색결과 : 51,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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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40)
[감심2022-1728, 2023.11.22]○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이전일은 2019.6.26.로 나타난다. <표 : 생 략>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고 가산세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9348, 2023.11.21]○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열심히 일하였으며, 법인이 폐업되었다고 하여 그 대표이사였던 자의 경제활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 폐업 이후 용역수탁인의 대표였던 AAA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있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보이지 않는 유치권 등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하였고,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경매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서9465, 2023.11.21]○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소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시계열화 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이 사건 관련 시계열표 ㅇㅇㅇ (나) 청구인들이 쟁점대체주택 양도에 따라 처분청에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쟁점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신고 내역 및 경정...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3중8036, 2023.11.20]○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 해당분 00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 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합계 OOO원),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 OOO <표4> 청구인들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OOO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세부내역 OOO <표6>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세부내역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23전9059, 2023.10.25]○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7895, 2023.10.23]○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양도소득세와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생 략>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2층∼5층)에 전입신고 및 거주이력이 확인되며, 해당 층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 직원이 당초 신고대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심사양도2023-46, 2023.10.18]○상가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판단하고, 쟁점상가겸용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고,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외 추가로 공제한 중개수수료 13,500천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심2023구7447, 2023.10.17]○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서7660, 2023.10.10]○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한 날부터 3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0  기각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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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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